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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, 본인 재산 14억 신고···변호사 남편은 마이너스 1억
11일 국회로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(법사위)에 넘어갔다.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“저보다 더 강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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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자체개혁 7탄…“변호인 조사참여 확대·몰래변론 차단”
대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른바 '몰래 변론' 여지를 차단하는 방침을 담은 자체 검찰 개혁안을 29일 발표했다.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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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로만 소상공인 걱정?…직불카드로 쓴 정부 법카 사용액 고작 3.3%
[연합뉴스]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구매카드(법인카드)로 직불카드 사용을 독려했지만, 올해 8월까지 사용액은 3.3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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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재건축·재개발 분양가, 4년간 53% 뛰어…올해만 28%↑
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. [연합뉴스] 서울 시내 재건축·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수준이 4년 전보다 50%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. 재건축·재개발 단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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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,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기 미뤘지만, 알권리 제한 논란 그대로
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·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 중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 얘기를 꺼냈다.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였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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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순 시장, 재개발·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 나선다
서울시는 '민주주의 서울' 홈페이지에서 시민 토론을 통해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. [자료 서울시] "재개발, 재건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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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대는 특혜 아니라지만···"조국 딸이 가난한 집이냐" 논란
26일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장이 부산대 양산캠퍼스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송봉근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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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색동~대청봉 구간···38년째 '설악산 케이블카' 논란 끝날까
설악산 오색지구와 끝청 사이에 설치될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[중앙포토] 남설악 오색지구인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산 위 끝청(해발 1480m)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. 설악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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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코노미스트] 충분히 보상한다더니…대토보상권 대출 금지
LH “3기 신도시 보상 전까지 규정 개정”… 토지 소유주 “주민재산권 침해”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 소유주 등이 모여 정부에 ‘올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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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제재 걸고넘어진 아베…전문가 “국제법상 유례없는 중상모략”
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대한국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관지으며 ‘화학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’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 국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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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北제재와 한국 보복 연결···아베의 전례없는 중상모략"
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도쿄 인근의 후나바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.[AP=연합] 아베 신조(安倍晋三)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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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업 잘되면 규제 받을까 살얼음판 걷는다" 한국 모빌리티 기업의 역설
━ '예외조항' 비즈니스 된 한국 모빌리티 서비스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'모빌리티, 혁신과 고민을 낳다' 행사에서 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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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빛원전 사고는 물리적 위험보다 법규 위반이 심각”
지난달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에 원자력학계 일부와 환경단체는 ‘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까지 갈 뻔했다’고까지 비판했다.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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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빛원전 열출력 사고, 운전원 계산 실수에 무자격자 조작이 원인
지난달 10일 제어봉 조작 미숙으로 열출력이 급등하는 사고가 발생한 전남 영광의 한빙춴전. [뉴스1] 지난달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에 원자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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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용하의 이코노믹스] 국민은 사회정의 흑기사 대신 투자의 귀재를 원한다
━ 국민 노후자금 불안하게 한 국민연금이 할 일 [그래픽=최종윤 yanjj@joongang.co.kr]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637조원의 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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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차입금 어디 썼나" "자회사 합병하라"…행동 나선 기관투자자
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SM엔터테인먼트(이하 SM)의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다. 3대 주주(지분 7.59% 보유)인 KB자산운용이 자회사 합병과 배당을 요청하는 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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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 ILO 협약 비준 즉시 이행 의무 발생…미이행 시 경제 제재 대상
◈ ILO 협약 논란 뜯어보기 17일 고용노동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했다. 국제노동기구(ILO)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다. 일각에서 '선(先)비준, 후 법 정비'를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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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김정은 정치국 회의서 "새 전략노선"···중대결심 임박?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이날 회의에는 문책설이 돌던 하노이 북·미 정상회담의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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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미세먼지 건강피해 파악나선다...건강영향평가 첫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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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,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
문재인 문재인(얼굴)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점검하는 회의를 15일 주재한다.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‘국가정보원·검찰·경찰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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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규제 샌드박스' 적극 미는 文, “소극 행정 문책하라”
문재인 대통령은 12일 “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”고 부처 장관들에게 말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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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비기업 청산하는 시진핑의 딜레마…‘부채 감축이냐, 실업률이냐’
중국 후베이성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. [신화통신=연합뉴스]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‘좀비(한계)기업과 과잉 공급 해소 대상 기업(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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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노사정 사회적 대화 23년 됐지만 완전체 대화는 110일 뿐이었다”
한국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건 1990년이다. 노태우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을 펴면서다. 민간의 임금 수준을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었다. 한국노총이 이에 대항해 ‘국민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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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정 사회적 대화 20여년, 실제 대화는 고작 110일
한국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건 1990년이다. 노태우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펴면서다. 민간의 임금 인상 수준을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었다. 한국노총이 이에 대항해 '국